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의 해운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12.12.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평수구역안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현 등록기준) ①평수구역만 운항 : 1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 ②구간 제한없는 운항 :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 보유톤수가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불가

또한, 이번 개정되는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해운법에 따라 그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작성하여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마련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해운법 하위법령에 명시하였다.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위탁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운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선사에 대한 해운업 등록 사각지대 방지, 여객선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