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률, 노후소득 준비 정도와 인식도 등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2009년도와 2010년도는 ‘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0세~60세 가구주와 가구원이 있는 각 3,008가구와 3,027가구를, 2011년도는 ’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1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국민연금 관련 실태 ]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0년 89.8%, 2011년 91.8%이다.

2011년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0.2%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84년, 2011년 11.14년이며,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011년 68.3%이며, 이들의 예상 연금액은 월 약 61만원6천원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로는 ‘소득활동 중단’이 2010년 98%, 2011년 97%를 차지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4년 이상이 2010년 74.6%, 2011년 73.5%로 장기화되고 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11년 83%이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부예외인 이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011년 96.2%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도가 향상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4.9%으로 나타났다.

[ 他 연금제도 관련 실태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59.5%, 2011년 65%인 반면,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2010년 10.7%, 2011년 8.3%에 불과하다.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평균 월 퇴직연금 수급액은 2011년 74.53만원이며, 일시금으로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2011년 평균 1,641.6만원이다.

2011년 중간정산 퇴직금의 사용 내역은 ‘생활비·내구재 등 구입’이 44.4%,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기금’이 32.4%, ‘부채상환’이 16.8%이다.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율(가입경험율 포함)은 2010년 31%, 2011년 31.3%이다.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는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가 2011년 73.6%를 차지하였으며, 미가입 이유로는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011년 70.7%를 차지한다.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수급액은 2011년 58.18만원이다.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0.2%으로 나타났다.

2011년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정가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이다.

[ 노후준비 관련 인식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이다.

2011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는 ‘본인’이 41.7%, ‘본인준비와 자녀·가족의 지원’이 5.4%, ‘본인준비와 국가의 지원’이 49.8%로 나타나, 본인이 노후준비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2011년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 58.8%, 저축이 25%, 민간연금이 7.7%,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7.4%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 2009년 : 저축(28.5%), 국민연금(28%), 개인연금(16.8%), 부동산 및 주식투자(15.8%)
2010년 : 국민연금(41.7%), 저축(34.6%), 민간연금(10.9%), 부동산 및 주식투자(7.4%)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1년 4.7%에 불과하였다.

2011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79.6만원(단독 기준)이고, 최소 노후생활비는 116.6만원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11년 2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는 평균 63.7세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는 평균 65.65세로 답하였다.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 11.7%이다.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상용직의 98.5%, 임시직의 62.4%, 일용직의 10.4%, 고용주의 29.5%, 자영업자의 2.3%가 사업장가입자이며, 상용직의 1.4%, 임시직의 36.9%, 일용직의 89.6%, 고용주의 70.5%, 자영업자의 97.7%가 지역가입자이다.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의 16.8%, 임시직의 2.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상용직의 39.9%, 임시직의 24.5%, 일용직의 15.7%, 고용주의 53.1%, 자영업자의 26%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다.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1분위 88%, 5분위 97.4%)이 높고, 사업장 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분위 평균소득(1,304만원), 2분위(2,574만원), 3분위(3,557만원), 4분위(4,856만원), 5분위(8,127만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고(1분위 1.1%, 5분위 16.3%), 개인 가입률도 높은 것(1분위 12.5%, 5분위 52.8%)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30대 초반이 19.13만원, 30대 후반이 24.65만원, 40대 초반이 23.42만원, 40대 후반이 22.59만원, 50대 초반이 17.91만원, 50대 후반이 19.9만원, 60세가 6.52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기간은 30대 초반이 6.34년, 30대 후반이 9.7년, 40대 초반이 11.79년, 40대 후반이 13.23년, 50대 초반이 13.43년, 50대 후반이 15.22년, 60세가 11.69년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의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는 1분위(25%)와 5분위(21.8%)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81%이며,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차이가 드러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3.52년으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기간의 차이(1분위 8.36년, 2분위 11.45년, 3분위 13.54년, 4분위 15.34년, 5분위 19.65년)가 드러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월 19.88만원으로, 역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금액의 차이(1분위 5.36만원, 2분위 10.66만원, 3분위 13.44만원, 4분위 19.99만원, 5분위 49.12만원)가 드러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사적연금 가입률(국민연금 91.2%, 퇴직연금 3.7%, 개인연금 26.9%)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국민연금 75.7%, 퇴직연금 2.8%, 개인연금 16.4%) 보다는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국민연금 95.1%,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36.1%)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부담금액(19.88만원)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13.29만원) 보다는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23.05만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년에 걸친 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후준비의 충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는 앞으로 정기적(2~3년)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자료로 구축하고, 정책방향에 근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