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여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연장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 한하여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등 법제점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1,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