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16개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들은 2012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①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②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하반기 금융지원계획과 ③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자금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7.5일(목) 12:00~13:30, 은행연합회관
  * 참석기관 : 기업은행 등 민간금융기관(7개),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4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5개)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중은행 1,410억원 출연, 1조 7천억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시행(‘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출연’ 협약체결)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시중은행의 출연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시중은행장*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출연 및 지원협약’을 갖고 하반기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업·신한·농협·우리·하나·국민은행장

이번 협약은 지난 4월부터 약정한 기업·신한은행과 함께 농협·우리·하나·국민은행이 추가로 출연토록 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농협 500억원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4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지역신보가 출연금의 약 12배인 1조 6,92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계획임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지역신보는 출연재원의 약 12배인 보증을 공급하여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 실행
 · 출연재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후 대출사고 등 손실발생시 지역신보에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금으로 충당

 ②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17개 은행) 486조원, 순증 20조원 계획

(은행) 17개 은행은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 목표를 486.4조원으로 설정하고, 19.9조원의 대출 순증 계획을 수립

  - 금년 상반기 466.4조원의 중소기업 대출(외화대출 포함)을 시현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19.9조원의 추가 공급이 필요

  - 한편,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중소기업 대출 순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중기범위조정*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대폭 편입**된 점과, 연체율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

  * ’11년 관계기업제도 도입(지배·종속의 관계인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12년 상한기준 적용(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제외)
  ** ’11년 하반기 약 9.6조원, ’12년 상반기 약 9.7조원이 대기업 대출로 편입

(정책금융기관) 중진공 정책자금 2,900억원, 지역신보 보증공급 1.5조원 증액 등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기보는 창업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하반기 7.3조원 규모로 중점 보증 공급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시중은행에 하반기 자금지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하반기 정책금융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나친 리스크 관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③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자금애로요인 논의

동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금융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 등을 요청

  * ’12.6.25.~6.26.(2일간) 중소제조업체 151개 대상 웹팩스 및 전화조사

▷ 자금사정 현황
‘곤란(39.9%)’, ‘원활(17.6%)’, ‘보통(42.6%)’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자금사정 ‘곤란’ 응답비중이 45.6%

▷ 자금사정 곤란 원인
‘매출감소(29.9%)’, ‘판매대금 회수지연(18.2%)’, ‘금융권 대출곤란(13.0%)’

▷ 하반기 자금수요 전망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운전자금수요 전망(%) : 증가(45.0), 비슷(36.2), 감소(18.8)
  * 시설자금수요 전망(%) : 증가(27.7), 비슷(49.6), 감소(22.7)

▷ 하반기 자금조달 전망
‘곤란(49.3%)’, ‘원활(12.9%)’, ‘보통(36.7%)’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한 6개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관해 논의하고, 연대보증제 현장 조기정착,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동산담보법 시행에 따른 동산담보대출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함
 
그 밖에,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중진공,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고, 은행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