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2만5,305명이 발의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지난해 11월 3일 전농부산경남연맹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경남도에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서 330만 경남도민과 34만 도내 농업인들이 강한 의지가 반영된 주민발의 청구 조례다. 

도는 지난 5월 6일 청구 접수된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청구요건 적합성 등을 심의 수리해 도의회에 부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조근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용 부칙을 신설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시 위원들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촉구하고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하여 제정 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만제곱미터 미만 벼 재배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도내주소와 도내 소재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이은 쌀 풍작에도 불구하고 쌀 값 하락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감소해 2008년 100억원, 2009년 200억원을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농민들은 올해도 도내 산지 쌀 가격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하락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조례 공포 후 시행규칙 제정 등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농업인이 안정된 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