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20.(수)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