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한다.

또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과거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70개국으로 확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항,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