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1(수) 오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2.17)을 즈음한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되었다고 하였다.

전 단장은 북한 정권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실상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기심이 커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주민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에서 작년에 이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여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영국 Economist 부설 경제분석기관(EIU)이 발표(2.15)한 ‘Democracy Index 2023’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67개국 중 165위 기록

터너 특사는 금년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 설치 20주년이며, 11월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가 예정되어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로 본다고 하고, 한미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과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작년 11월 재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가 유익했다고 하면서, 금년 상반기 차기 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