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 

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을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현행 예타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오염총량을 우선 할당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 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상업과 문화, 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없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신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단지별 맞춤형 지원 

산단별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평택 지역은 남부 산단 진입을 위한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단 준공시기에 맞춰 전력수요를 예측해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설비 신설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과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송전선로 보강을 추진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대해선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를 지원한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