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23일(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60%)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 집행목표는 신속집행 대상액 283.6조원*(잠정)의 60%인 170.2조원 규모

* ’23년 예산현액으로, ’24년 대상액은 ’23년 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2월 초 확정 예정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하였다.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단독입찰‧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하였으며(’24.1.18~),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하여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