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신속집행 대상액 283.6조 원(잠정)의 60%인 170.2조 원 규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1.18.),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1.18.)하여,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