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1.15(수)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하였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undernutrition)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개탄하였다.

* 북한, 2022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DTP3, 홍역, 소아마비, 결핵, B형 간염, 뇌수막염 등) 미실시(2022 WHO/UNICEF Estimates of National Immunization, ‘23.7.18)
** 2023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WFP 등,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3.7.12)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한미는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계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올해 4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편,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미간 북한인권 협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터너 특사는 한미간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