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4일(화)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월),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강세와 함께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18~’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K)-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케이(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IP)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진과 달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9,565억 원)은 ’17~’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상산업 도약 전략 추진 목표]

◎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 : ’21년 28조 원→’27년 40조 원(연평균 6.1%)
◎ 영상콘텐츠 수출 규모 : ’21년 9억 2천만 달러→’27년 18억 달러(연평균 11.9%)
◎ 글로벌 킬러 영상콘텐츠 창출 :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수상작 5년간 5편 창출

적재적소에 정부, 민간 투자 확대하여 영상 산업 활력 제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 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지식재산(IP)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문화관광연구원)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 홀드백: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극장 – IPTV – OTT – TV 채널 순으로 유통)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 위해 총력 지원: 지식재산(IP) 활용 수익창출 지원, 제작비 감축 등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지식재산(IP)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지식재산(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비즈매칭), 계약 관련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IP) 펀드, 메인투자 펀드 등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식재산(IP)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지식재산(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LED Wall)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한다. 한편, 지식재산(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온라인동영성사비스(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사업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네트워크)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이 함께 단체협의 도출… 이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