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1.28 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2023년 11월 08일 (수) 23:57:17 강진원 jkilbo@jkilbo.com

 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년 1.1조원 → ’22년 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 ~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원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42개 기관, 1,200여개 기술의 기술교류마당 열려  ㆍ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ㆍ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순으로 높아  ㆍ서울시, 지반침하 발생지역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정비  ㆍ청년마을에서 펼쳐지는 청년인턴의 꿈  ㆍ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ㆍ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ㆍ한국‧미국‧아세안 청년들,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선언하다!  ㆍ청와대에서 특별한 겨울밤 산책을 즐기세요  ㆍLS MnM, 울산시와 이차전지 투자양해각서 체결  ㆍ현대자동차, RE100 달성 위한 발걸음 속도 낸다  ㆍS-OIL ‘샤힌’ 기술경쟁력 주도 TS&D센터 준공  ㆍ네스프레소, 16주년 기념 연중 최대 커피 할인 프로모션  ㆍ‘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  ㆍ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실리콘밸리서 ‘경북 예비유니콘 성장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ㆍ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태국에 1000만불 규모 물량 수주  ㆍ코이카, 민간 기업·글로벌 파트너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통한 혁신적 ODA 박차… ODA도 ‘혁신’이 답이다  ㆍIBK기업은행, i-ONE 자산관리 개편으로 비대면 개인 자산관리 강화  ㆍKB국민은행,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연계 서비스 오픈  ㆍ한화, NATO 호환 155mm 장약 첫 수출… 영국과 전방위 방산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