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