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①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②마약류 제조 · 밀수 등 공급 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⑥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

집중단속 성과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3월~7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01명) 대비 63.7%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801명)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하여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2년 12,387명 → 2023년 7월 11,629명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다.

※ ’22. 8.~12. 총 5,702명 검거, 전년도 같은 기간(4,131명) 대비 검거 인원 38.2% 증가

그러나,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성과

▶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하였다.

* 제조사범 45명, 밀수사범 92명, 판매사범 2,928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10대~30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하였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펜터민)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주요 사례)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 후 대마를 판매한 총책 등 청소년 피의자 등 23명 검거(구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