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을 마련,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 확보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증증·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뇌혈질환 의료이용 권역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 때 공공 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확보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 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현 14곳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이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플랫폼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의 조기 인지 및 지속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관리 목표를 반영한 콘텐츠 보급 활성화, 이용자 접근 편의를 높인 건강정보 제공 정보화 플랫폼 운영 등으로 건강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임상, 예방의학, 간호, 영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한편,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해 전문인력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시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권역센터 중심 재활 서비스 구축 등 접근성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와 합병증 진단기준, 임상치료지침,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환자 퇴원 후 관리체계 구축 등 회복기·유지기 관리도 강화한다.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해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도 구축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예방, 치료, 재활 수단의 확산, 치료 이행력 제고 방안, 미충족 의료 수요 발굴에 기반한 환자 체감형 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해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다.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앙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동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