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6월 23일(금)에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6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작년의 평가손실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회복했으며, 일본·캐나다·노르웨이 등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장기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운용실적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기금 규모 증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운용역량이 필요하며, 기금수익률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인프라를 분석해보면, 1인당 운용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캐나다(0.3조 원), 네덜란드(0.7조 원) 등 주요 연기금의 운용인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금 부채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측면을 고려한 장기 운용 목표가 없이 5년 단위의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신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다변화·유연화도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그간 해외투자종합계획(’20~’24) 수립 등으로 해외·대체투자 확대에 지속 노력해왔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은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투자환경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완·개선 필요사항에 기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다. 또한 일반 운용인력들의 보수 수준도 합리화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연계한 중장기 기금 운용 방향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다. 또한 수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수익원천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현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투자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 지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향후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운용인력이 필요한 대체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운용인력 확보를 추진하여 위험-수익 특성이 우수한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하였다.

2022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8.28%로 확정되었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8.07%)을 0.20%p 하회하였다.

*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75%, 해외주식 –12.53%, 국내채권 -5.50%, 해외채권 –5.04%, 대체투자 9.47%이며, 대체투자의 성과가 주식·채권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였다.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51.1%(기본급 대비)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16.6%p 감소한 수치이다.

* 지급률 추이(%) : (’18) 45.4 → (’19) 73.7 → (’20) 86.7 → (’21) 67.7 → (’22) 51.1

성과급은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며, 최근 3년의 운용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한다.

* 운용수익률(%) : (‘20) 9.58 → (’21) 10.86 → (’22) -8.28, (3년 평균 3.6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