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빈 방문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관련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화동맹 성과와 관련,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중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 의미에 대해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