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3월 29일(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와 정상급 화상회의로 공동주최한 후, 3월 30일(목)에는 서울에서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Challenges and Progress in Addressing Corruption)”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를 대면으로 주최하였다.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요

-일정 : 2023.3.29.(수) 및 3.30.(목)
-구성 : ① (3.29) 공동주최국 정상 주도 화상회의 / ② (3.30) 장관급 주도 각 지역별 회의
-공동주최국 : 인태(대한민국), 유럽(네덜란드), 아프리카(잠비아), 중남미(코스타리카)

인태지역 회의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도국인 미국 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한 인태 지역 국가의 정부대표, 반부패 문제 관련 국제기구 · 학계 ·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참석한 인태 지역 국가들은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와 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공동선언(서울선언)」(별첨) 을 채택하였다.

* 주요 정부대표 참석자 : ▴(장관급)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몽골, 투발루, 몰디브, 통가 ▴(차관급 이하) 인도, 필리핀, 팔라우 ▴(주한대사) 뉴질랜드,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네팔

인태지역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사를 한 이후, 각국 정부 대표들이 발언하는 개회식으로 시작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그동안 반부패 법제 개선·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하고,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일 채택된 서울선언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구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 하에, 전자정부 · 디지털 · 기술역량 강화 · 투명성 ·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적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가 자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 최선의 방안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부패가 공공 신뢰를 약화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저해하는 등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한편, 금일 회의가 인태 지역내 민주주의 증진 협력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개회식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 등 여타 정부대표들도 민주주의 증진에 있어서 부패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부패 대응을 위한 자국의 노력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회식 후에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관계자의 참여, △기술과 반부패, △금융 투명성과 청렴을 주제로 4개의 패널 세션이 진행되었다.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상호연결된 국제사회에서 부패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공유와 감시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유엔반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1세션 참석자)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대표(진행)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Raja Kuma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토마스 슈텔처(Thomas Stelzer)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학장 △피터 에이겐(Peter Eigen) 국제투명성기구(TI) 창립자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관계자의 참여>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법과 정책 제안, 정부 감시, 피해자 자문 등 반부패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간 협력과 연계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민간분야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력한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반부패 대응에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2세션 참석자)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진행), △마리아 레사(Maria Ressa)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리앤 카스만(Arianne Kassman) 파푸아뉴기니 국제투명성기구 대표, △베라위트 티안차이난(Veerawit Tianchainan) USAID 메콩 프로젝트 담당관 △켄고 니시가키(Kengo Nishigaki) 일본 뇌물방지위원회 위원 △시티 줄리안타리 라흐만(Siti Juliantari Rachman)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 부조정관

<기술과 반부패>를 주제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부패 대응과 투명성 제고에 있어 디지털혁신과 기술의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는 한편, 신기술이 야기하는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3세션 참석자) △다니엘 에릭슨(Daniel Eriksson) 국제투명성기구(TI) CEO(진행) △에포사 오조모(Efosa Ojomo)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연구소 세계번영연구그룹 대표 △토르플러스 욤낙(Torplus Yomnak) 쭐랑롱꼰 대학교 조교수, △프란세스코 체치(Francesco Checchi)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반부패 자문위원 △니클라스 코소우(Niklas Kossow) 시티랩베를린 리더 △치엔 리앙 리(Lee Chien-Liang) 대만 중앙연구원 법학연구소장

금융 투명성과 청렴을 주제로 진행된 4세션의 참석자들은 부패의 예방과 탐지에 있어 금융투명성과 불법적인 자금조달행위 근절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자산의 실질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4세션 참석자) △아니타 라마사트리(Anita Ramasastry) 유엔안보협력기구 부패대응 의장 특별대표(진행), △산제이 프라드한(Sanjay Pradhan) 열린정부파트너십 CEO △신시아 가브리엘(Cynthia Gabriel) 말레이시아 C4 부패척결센터 창립자 △그레타 페너(Gretta Fenner) 바젤 국가경영연구소 이사 △체 시다니우스(Che Sidanius) Refinitiv 금융범죄 및 산업문제 글로벌팀장 △라만딥 츠히나(Ramandeep Chhina) FLE 컴플라이언스 국제전문가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년들이 주도하는 “부패에 대한 청년의 회복탄력성 : 변화를 선도하기” 제하의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서는 부패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청년 패널 토론과 청년 영상·미술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금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노력을 강화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