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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 위한 결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미래 지향의 당당한 외교
2023년 03월 16일 (목) 22:39:39 노현철 jkilbo@jkilbo.com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쇼츠’와 함께 추가 공개하며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공개된 제10차 국무회의(3.7.)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또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美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 문구를 책상 위에 두고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 문구가 적힌 패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등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와 국제기구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총 10곳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 간사(제임스 리시 의원)의 지지 표명도 이어졌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일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3.6.) 발표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UN도 공식 입장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 단체는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했다.

특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원을 기부받은 후,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 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 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노현철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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