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대전환 필요성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

* (‘00)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의류, 영상기기
(‘21)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對中 무역수지는 ’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반도체 착시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