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0일(화)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이하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의결하였다.

*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서 의장(외교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무상원조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업 무상원조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 (예)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11월) 후속 성과 확산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디지털 농업 확산과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이에 따라 첫째, 한국 농업의 강점과 경험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를 구축하여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수확 벼 종자를 보급하고, 관개시설 정비, 수확 후 가공시설 구축, 학교급식 활용 전수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한, 감염병, 기후변화 등 농촌지역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분야, 다주체 방식의 패키지 농촌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둘째,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도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한다.

*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 아프리카(KAFACI), 아시아(AFACI), 중남미(KoLFACI) 3개 협의체에 회원국 총 49개국 가입(한국 제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총 23개국에 상설사무소 설치

셋째, 민간의 역량을 농업 공적개발원조(ODA)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반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기업진출 지원센터(KODABIZ) 및 동반성장 추진단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된 농기자재의 사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후방 기업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 (해외진출기업협의회)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추진기관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등 기업 간 협의체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공헌활동 재원과 전략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예비창업가, 소셜벤처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기반을 내실화한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하고「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관련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교육원 등에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등 수원국 현장에 소재한 기관 간 소통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으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