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