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총출원수 7백만 건을 26일에 돌파하였다. 이는 1946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처음 시작된 이래 65년 만의 일이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달성한 것이다.

* 우리나라 최초 산업재산권 출원은 겨울철 추위로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不凍)수도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으로 1946. 3. 9.에 출원되었다.
* 최근 3년간 총 출원수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WIPO 통계)

총출원 700만건을 권리별로 보면, 특허 248만건, 실용신안 100만건, 디자인 106만건, 상표 246만건이 출원되었고, 권리별 누적 출원수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 상표출원이 특허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폰 대중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IT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에는 특허출원이 상표를 앞지르게 되었다.

최근 10년간의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출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2008, 2009, 2010년 연속 감소하다가, 금년에는 366,100건(예상)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전체기간 중 최근 10년간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전체출원의 54%인 377만 건(특허 163만건, 실용신안 31만건, 디자인 53만건, 상표 130만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출원 중 81%는 내국인, 19%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각 권리별 내국인 출원 비중은 특허가 70%, 실용신안이 98%, 디자인이 94%, 상표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 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 신속한 권리화와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의 정책들이 산, 학, 연, 관 등 혁신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강국, 나아가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