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목),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대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요금*)’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이다.

* 도시가스요금 = 원료비(LNG) + 도매공급비(한국가스공사) + 소매공급비(지역가스회사)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상 동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高)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