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9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이하,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피에스 엘티이(PS-LTE, Public Safety-LTE) 기반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으며, ▴국민 안전 핵심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현,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담았다.

첫째, 재난안전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 핵심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망 시험·검증 체계 개선,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LA)지표 개발, 사용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운영센터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해킹(hacking),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과 같은 사이버 공격과 외부인 침입 등 물리적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여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둘째,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단말기 보급 확대,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 및 특화 서비스 개발·도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청, 경찰청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신속한 상황판단과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유형별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에 특화된 영상정보 공유서비스를 시범 개발·도입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 안정적인 통화권 확보를 위해 무선망 확대,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추진, 지능형 서비스 공통 플랫폼을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가 통합 공공망 협의회를 통해 전파 간섭 해소, 기지국 정보 공유 등 통합 공공망 상호운용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이동통신(5G, 6G 등) 도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상생 협력체계 마련 및 법·제도 개선,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모델(K-SafeNet)의 국제적 진출 등을 목표로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에 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함께 재난현장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여 정부의 재난·재해 대응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 사용기관 활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 안전에 선봉이 되는 통신망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