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보험중개가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가입 가이드를 공개했다

국내 보험중개사인 LK보험중개가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가이드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됐으며, 5월 말 금융감독원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5월 25일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LK보험중개 CRS 1팀 황기환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상품과 같이 신설된 보험일수록 계약자 편에서 기업의 잠재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보험과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주는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LK보험중개는 설립 당시부터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 컨설팅에 주력해온 만큼, 고객의 사업 환경과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을 평가 및 진단해 새로운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위험분석 컨설팅 역량 등 중개사의 역할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K 보험중개는 보험사와 고객 간의 보험계약 중개 역할을 넘어 기업 경영활동 리스크 진단을 통한 위험관리 컨설팅뿐 아니라, 복잡한 보험 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돕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험 가입을 위한 가이드

1.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중처법 보험 상품인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품에 따라 소송 비용을 제공하며, 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법률상 배상책임과 징벌적 배상책임 담보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공중교통수단 보장 확대, 위기 관리 비용 보장 확대, 오염 손해 보장 확대, 배상책임 보장 제외 등 나머지 담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산재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우선 검토 대상

기존 산재사고 중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일 경우) 중처법 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평소 산재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특히 보험 상품의 보상 한도가 100억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대기업보다는 기업의 존망이 좌우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보험의 수혜를 더 크게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처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고, 사례들이 늘어나면 보장 한도가 증액되거나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보험료 안정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기존 보험상품 보장항목 중복 여부 따져봐야

보험 가입 전 손해배상책임 영역에서 타 보험상품과 보장이 중복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중대산업재해 영역에서 보장 항목이 중복될 수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중대시민재해 영역에서 보장 항목이 중복될 수 있다. 기존에도 영업배상, 임원배상, 근로자재해배상, 환경배상 등 유사한 보장을 담은 책임보험 상품이 있었으나, 이들 보험은 형사처벌 및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므로 해당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4. 기업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위험 분석 먼저

중처법과 같이 신생 보험일수록 전문 중개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중처법 보험 상품은 업종의 잠재적 위험, 관련 상품 및 산재 이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보험사로부터 독립적인 전문인력의 종합적인 위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의 가입 시기, 특약 선택 여부 등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각 기업의 리스크와 사업 특성,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자편에서 전문 컨설팅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5. 판결 추이를 지켜보며 기업 연관성을 파악해 대비

6월 현재까지 중처법이 적용된 사건은 모두 83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사례가 적고, 손해배상 등 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전문 컨설팅을 받고 판결 추이를 지켜보며 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6. 재해 발생 시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복잡하고 사례가 많지 않은 상품일수록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개사는 고객사의 상황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을 돕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인 기업 편에서 해결을 돕는다. 중처법 관련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중개사를 거치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 위한 사전 준비

중처법의 시행 목적은 어디까지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사전에 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중대재해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이행, 피해 복구를 위한 구제책 시행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므로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