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사용환경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 결정!

보조기기지원과 산업육성 통해 장애인 사회진출 활성화시켜야!

윤석용 의원

2008년, 법조인 선발 시험이 시작된 이래 61년 만에 시각장애를 가진 최영씨의 사법시험 합격소식을 듣고 축하와 기대의 부푼 마음을 논평으로 표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사법연수원 생활을 잘 마치고 전체 연수원생 1000여명 가운데 40위권의 성적을 받아 법관 임용 지원서를 냈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감격스러운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준 사법연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해온 최영씨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사람들은 흔히 장애는 사회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장애는 단지 생활을 해나가는 데 불편한 한 요소여야 할 뿐이지 사회진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기능을 보완해줄 기능화(Functioning) 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기능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과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개선을 정부에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산업수준은 미국, 독일, 일본과 견주어 봤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정책적으로도 여전히 보조기기 지급품목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조기기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최영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음성전환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오늘의 최영씨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조기기의 사용환경이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심각한 환경이다.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 복용할 때 그리고 공적인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때 타인에 의지해서만 알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만큼 정보차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빈곤을 야기시키는 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다. 용기나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독해하여 관련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언제 제공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루빨리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보조기기 관련들이 제 개정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