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일자리사업 평가는 매년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 실참여자 정보를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유형별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함께,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실집행률 등을 종합한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 ’21년 일자리사업 현황 >

(예산)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 실업소득유지·지원(12.5조), 고용장려금(8.4조), 직접일자리(3.2조)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했다.
집행액은 추경(+6.7조원) 포함 35.2조원(실집행액 33.6조원)이었다.

(참여자)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명 규모였으며,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2만명, 직업훈련 213.6만명, 고용서비스 127.3만명, 직접일자리 101.1만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7만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8만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101.1만명)는 노인일자리 83.6만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직접일자리에 17.5만명이 참여했다.

< 성과평가 결과 >

(총평)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등급부여)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등급은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이며, <우수> 등급은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유형별로 선정됐다.
<감액> 등급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직접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속조치) 평가결과는 ’23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성과평가 결과 및 경기 전망,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폐지 11개)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등을 고려하여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

둘째,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 확충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HRD-Net 개편),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

셋째, 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창업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및 특화기관(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간 기능 재조정, 맞춤형 패키지서비스 도입(청년도약·기업도약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 고부가가치화 추진

넷째, 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대기기간 획기적 축소(일모아시스템), 적정규모·배분기준 마련(한고원, ’23년 시범)

이정식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