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주요 성수품을 포함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차관은 “1월은 연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이 1년 중 가장 높은 달에 속하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 설 명절 수요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다수 존재해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먼저 16대 설 성수품 공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정부 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을 통해 당초 공급계획 대비 135%(누적 기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닭고기, 계란, 밤ㆍ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도축 수수료 지원을 통해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명태·고등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물가는 공급 여건 개선 및 지난해 기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 요인이 잠재돼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 가격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aT의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다음 달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딸기의 경우 1월 중하순부터 시작하는 2차 수확이 본격화되면 현재보다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꽃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졸업식·결혼식 등 행사 수요가 줄어 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옥수수, 설탕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및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이제 막 공판장을 개설한 계란의 경우 거래물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원유는 용도별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것처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소관 부처와 공정위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가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