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이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연 강원대 교수와 여유경 경희대 교수가 발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과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미국 조지워싱턴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반적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과 대북정책의 연관성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국내 여론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중 여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표자 중 한명인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전히 더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라진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을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진보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공공재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다른 발표자인 경희대학교 여유경 교수는 “일반 한국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며, 미중전략경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중 간의 무역/기술 분쟁이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왔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미국 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전략경쟁의 심화가 한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나타나므로 선호되는 외교정책 경로 선택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지워싱턴대학의 애링턴교수는 “한국인 사이에 나타나는 이념적인 분절이 중국 이슈에서는 사라지는 현상이 흥미로운데, 사드 사건이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 측면이 있고, 보수정당이 중국 이슈를 선거에서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 기획을 맡은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통해 한미관계 관련 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1차 세미나는 7월 말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며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총 6회의 세미나 영상이 각 세미나 시기별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