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20.6)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20.9~21.4, 12회 이상)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21.3.)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①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②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 ③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④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추진전략 1]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우선, 공공·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위치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국가 핵심 동력 사업의 추진과 스마트기기(모바일·웨어러블기기), 무인기기 사용증가로 고정밀 위치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어, 우주측지기술(VLBI)를 활용하여 정확한 국토 위치기준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위치보정 서비스와 멀티-GNSS 등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다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시간 GNS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에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추진전략 2]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

디지털 트윈국토,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측량산업의 핵심 기반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실공간을 가상세계에 위치, 형태, 속성정보 등 측량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미래 국토관리의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2차원 지도 중심의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측량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와 디지털 지적과 같은 차세대 측량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3]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융·복합 활용을 위해 측량데이터의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표준과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품질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 현 측량분야 국가표준 1개(연속지적도), ‘25년까지 건물, 기준점 등 13개까지 확대 제정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측량데이터 융·복합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4]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새로운 측량기술과 수요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측량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의 도입으로 측량부문 요구 기준의 마련(건설코드 신설 등), 표준품셈 및 측량분야 자격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측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측량 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고품질 측량 데이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한편, 나아가, “한국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