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이 경우 0~0.2%, 시설 투자는 1%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 공제 범위는 R&D 20~30%, 시설 투자 3%로 정해져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 지원 중이나 올해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Data·Network·AI)+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 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은 이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 선정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정책금융기관은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혁신성 정기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