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지역과 개인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공제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방공제의 의미와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MI대출 등 방법을 안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MCI(모기지신용보험) 또는 MCG(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MI대출을 이용

MI(모기지보험)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증보험 상품을 찾는 과정, 아파트론 조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