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했고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G·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정부는 범정부TF를 통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과의 9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1960~70년대는 KIST·한국과학원 등 공공연구기반을 구축, 중화학 공업 발전을 이끌었고 1980~90년대는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로 주력산업 고도성장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끌어냈다. 2000~2010년대는 ICT기반 융복합 및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를 선도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굴·제시된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영향이 큰 8개 영역 30개 유망 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6G 시대 선도…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이동통신 세대는 3G(2001년, 일본 최초), 4G(2009년, 유럽 최초), 5G(2019년, 한국 최초) 등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000억 규모로 연구를 시작했고 중국은 2019년 11월부터 과기부 주도로 6G R&D 전담기구를 출범시켰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000억 원을 투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한다.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도모한다.

이 전략은 세계 최초로 레이더 등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인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디지털 시장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NMO)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연간 30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 5500척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180만 원을 지원,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브랜드화 및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9월에 e-Nav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양디지털 정보플랫폼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도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가을·겨울 간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신규 추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방역당국 및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 구성원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ICT 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를 지원하고 원스톱 애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