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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민․관 총력 대응!
외교·통관·자금·특별근로연장·R&D 아우르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2020년 02월 07일 (금) 23:26:37 김현준 jkilbo@jkilbo.com

 

   
▲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행안부ㆍ문체부ㆍ농림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식약처ㆍ관세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CV) 대응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20.2.7(금), 「신종 코로나(CV)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신종 CV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전선)․조향장치(핸들)․에어백 등 주로 노동집약적 자동차 부품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19년 우리나라 총 자동차부품 수입 53.4억불 중 對中 수입은 15.6억불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중단은 현대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내 부품기업의 생산 조기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말부터 산업부․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우리 부품기업의 생산공장 조기 재가동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특히, 우리 부품기업이 주로 위치한 산둥성, 상해시 등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완성차․부품기업 등 가용한 협력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부품기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부품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ㆍ지원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

□ 정부는 완성차․부품기업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중국 현지생산 조기 재가동

(공장 재가동)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산업부․외교부)한다.

주중대사관ㆍ완성차ㆍ코트라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지역별 영사관(산둥성 연태․칭다오․위청․하택․곡부시)을 통해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통관) 중국 부품생산 재개시 부품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물류․통관을 지원한다.

현재 제한적인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공관 및 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가동(산업부․외교부)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한국 수입시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을 최소화(관세청)할 계획이다.

(2) 국내 대체생산 지원

(자금지원)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등)을 신속 지원(금융위)하고,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중기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중국 부품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고용부)한다.

(부품 R&D)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R&D를 지원(산업부, 중기부)한다.

(생산∙연구인력)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산업부)하고,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TP 등의 연구인력도 파견한다.

(3) 제3국 대체생산 지원

(통관지원) 베트남ㆍ캄보디아ㆍ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된 부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관세청)한다.

【 완성차 기업의 노력 】

자동차 업계에 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현대자동차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자금지원) 현대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①경영자금 3,08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②납품대금 5,870억원 및 ③부품양산 투자비 1,05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공장 재가동) 현대차는 중국 내 협력업체 방역지원, 중국 정부와의 협의 지원 등을 통해 중국 부품업체의 생산 재가동을 지원한다.

국내 부품공급이 중단된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중국 부품업체에 대해 작업장 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체온기 및 세정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중국 부품업체의 공장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 이날 대책을 발표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비상상황에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 및 부품업계, 정부가 ‘3인 1각의 상생협력’으로 중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중국 내 우리 공장의 적기 가동을 미리 준비하여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산업부는 13개 지자체, 23개 전문 지원기관(연구원, TP 등)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현준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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