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원인

우리나라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의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30명(남성 756명,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다(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나타났다.

‘당신은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92%)’,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로 나타났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자리 복지(4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 복지(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청년(19~34세)(33%)’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중장년(35~64세)(26%)’, ‘노인(65세 이상)(18%)’, ‘아동·청소년(6~18세)(12%)’, ‘영유아(0~5세)(1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찬성(49%)’, ‘반대(5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국민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5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21%)’,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15%)’,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과세 부담이 걱정이다(45%)’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28%)’, ‘근로의욕이 저하가 우려 된다(20%)’, ‘국민의 정신이 나약해질 수 있다(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92%)되고 있는 원인은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50%)’과 ‘정부 정책의 실패(50%)’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에 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38%)’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교육 불균형’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4%로 나타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복지(4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 1위로 ‘청년층(19~34세) (33%)’을 뽑았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선별적 복지(40%)’라고 답한 응답자 보다는 ‘보편적 복지(60%)’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49% vs 51%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가장 큰 찬성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50%)’를,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과세 부담(45%)’을 선택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56명, 여자 674명, 총 143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9%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