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행사를 ‘19.12.4.(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행사에서 무역기술장벽(TBT)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들의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유공자 시상)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삼성전자 변윤희 프로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봉회 책임 등 2명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논문공모전 시상)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던 논문공모전의 시상도 이루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TBT대응 논문공모전은 전년에 비해 여러 대학에서 많은 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점차 TBT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진우 학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를 획득하였고, 동 행사장에서 수상작*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특강) 이어진 2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함양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양대학교 곽노성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곽노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되면서 규제대응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선결해야할 과제로 쏠림현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며, 소·부·장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타국과 비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소통과 화합) 행사의 마무리는 기업 및 TBT 대응 컨소시엄 등 TBT 대응 활동 전문가들이 그간의 활동 소감과 향후 다짐을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과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TBT대응을 하며 경험했던 성공사례, 기관 간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업과 유관기관,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공동 대응의 중요함에 공감하였고, 정부는 현장에서 전달된 실무자의 목소리가 TBT대응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국 간 무역갈등이 깊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도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민·관 컨소시엄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