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10.16.(수) 인도네시아(인니) 땅그랑(자카르타 인근)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면서 “금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상품 시장개방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이다.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한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인니가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 :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內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금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협력 :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ementing Arrange ment)의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