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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가구 32% '1인가구' 첫 종합계획… 사회적관계망 만든다
내년 25개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 온라인플랫폼 등 온‧오프 전용공간 구축
2019년 10월 07일 (월) 23:52:26 신범규 jkilbo@jkilbo.com

 서울시가 서울 전체가구의 1/3을 차지하며 우리사회의 주요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1인가구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고 1인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가동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 거주 1인가구는 122만9천가구로, 전체가구의 32%를 차지한다.('18년 말 기준) 2010년 이후 서울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1인가구 비율은 10%p 상승했다.('10년 22% → '18년 32%)

핵심적으로, 혼자 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1인가구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와 상담이 이뤄지는 오프라인 공간인 ‘1인가구 지원센터’가 25개 전 자치구에 생기고, 커뮤니티 활동과 각종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이 내년 오픈한다.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을 '23년 75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조리학원, 쿠킹클래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공동부엌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인세탁방 같은 1인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23년까지 100개소를 확충하고, 운동‧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23년까지 155개)도 지원한다.

혼자 버는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근로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중 절반의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연 5천 명 이내, '23년까지 총 1만7,5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가 서로 도움과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개념의 상호돌봄 관계망 ‘시간은행’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컨대, A가 B에게 3시간 동안 병원동행을 해주면 A에게 3시간이 적립되고, A는 이것을 이용해 나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1인가구 당사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혼자의 삶에 대해 자유생활과 의사결정(39%), 여가시간 활용(33%) 측면에서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적 불안(31%),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24%), 외로움(22%) 등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77.3%는 전‧월세,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청년층 63%가 월세로 살아가고 있어 특히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48%로 가장 많고, 중장년이 27%, 노년이 25%으로 남성 중장년과 여성 노년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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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여성 1인가구(53%)가 남성 1인가구(47%)보다 많았다. 남성의 42.7%, 여성의 29%는 결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48%, 종로 40%로 1인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도봉구 24%, 양천구가 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인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7년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18년에는 1인가구와 서울시, 자치구, 서울복지거버넌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관련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 간('19.~'23.) 3대 추진목표, 1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목표는 ①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 유지 ②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③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이다.

첫째,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용 공간(플랫폼)을 구축하고, 운동‧여가‧건강 등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구축 : 내년에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상담사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관계유지‧형성, 신체‧정신건강, 가정관리‧생활역량, 경제활동 등 4개 핵심요소별로 1인가구에 최적화된 전문상담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컨대, 사회진입 예정자에게는 독립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을, 고령 1인가구에게는 배우자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같은 정서 지원이 이뤄진다.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 ‘시간은행’ 등 각종 1인가구 서비스를 신청‧이용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는 온라인 거점으로, 내년 구축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1인가구 서비스(건강, 주거, 안전, 경제 등)를 맞춤형 맵핑 방식으로 제공하고, 1인가구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1인가구 소셜다이닝(75개소) 등 여가문화 확산 : 사회적경제주체를 매개로 마을공동부엌, 마을콘서트, 반려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여가활동 모델을 발굴한다. 소셜다이닝은 지역 내 조리시설, 고시원 주방, 자치구 1인가구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간 등을 연계해 '23년까지 75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활동지원 : 상담‧교육, 공동부엌, 코인세탁방 등 1인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23년까지 총 100개소 확충한다.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원룸 주변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또, 연령별, 성별 동아리 활동 지원은 '23년까지 총 155개를 지원한다.

둘째, 스스로 돌보는 돌봄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로 나누고 돌보는 돌봄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IoT 기술을 활용한 독거 어르신 건강‧안전지원('19년 9,000명→'23년 12,400명), 고독사 예방사업('19년 80개동→'23년 240개동) 등 기존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강화한다.

1인가구 상호 나눔‧돌봄 ‘시간은행’ :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에게 나눔과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적립하고, 적립한 시간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시간화폐’ 개념의 서비스다. 내년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1인가구의 재능과 기술을 발굴해 식사, 여가활동, 동행서비스 같은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 각 자치구별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약 1인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행한다. 예컨대,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홈방범 설치나 안부확인 서비스를, 어르신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입퇴원 지원 등 간병‧돌봄 서비스를 각각 진행하는 방식이다. 찾동, 보건소 등 지역 내 보건‧복지시설과 연계해 추진한다.

셋째, 저소득 청년, 여성 1인가구 등 다양한 위기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1인가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가족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펼친다.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지원 : 내년부터 근로 저소득 1인가구(월 1,707천 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 1% 내외 저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주거비 경감과 주거디딤돌 역할로 1인가구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연내 협력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 외로움, 고립감, 사회적 단절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상담,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대성과 이상의 결과에 대해 성과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21년부터 '23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한다. 영국의 우스셔터주에서 장년층 고립 감소를 위해 외로움, 사별을 겪는 사람들에게 외로움 지수가 호전되면 수당을 지급한 사례에 착안했다. 내년에 전문학술연구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 설계와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 여성 안심홈 4종 키트(디지털 방범창, 창문 경보기, 휴대용 경보기, 현관문 보조키)를 설치 지원하는 ‘여성안심 홈’을 확대하고,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용 ‘안심이’ 앱을 신규 개발한다.

1인가구 영화제 등 다양한 가족존중 캠페인 : 유튜브 동영상, 1인가구 정책 포럼·세미나, 1인가구 영화제 등 테마별 공모전을 연중 전개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목) 1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1인가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강연과 연구발표가 진행된다.

18일(토)~19일(토) 이틀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는 <1인가구 영화제>를 개최한다. 독거어르신, 기러기 아빠, 취준생 등 다양한 1인가구의 모습을 담은 16편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개 자치구가 참여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자기돌봄 및 생활역량강화 사업 등이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6,200여 명의 1인가구가 참여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임대아파트/공공기관 등 일부공간을 개조해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및 소통공간 조성·발굴 지원(금천 등 12개소 운영)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고시원 거주 등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악기수업, 공방교실,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과 단절을 해소(강동 등 18개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등 조성사업(동대문 등 2개 사업)

자기돌봄 및 생활역량강화 : 생활도움, 자기돌봄,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의 자립적인 삶 지원(13개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미 서울은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1인가구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로움, 관계단절 등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체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규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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