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 6. 18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 추진전략 】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➊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 ‘30년까지 AI 팩토리 2천개 구축,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

➋ (친환경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➌ (융복합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

➊ (신산업)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한다.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➋ (주력산업)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➌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예타추진)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하여,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한다.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한다.

➍ (사업재편)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現 1조원)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한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확충한다.

➎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대개조하여,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한다.

금년 중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규제 완화한다.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➏ (수출)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해나간다.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現 1.5조원→’25년 2조원)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➊ (사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➋ (기술)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하여 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금년 8월에 수립한다.

➌ (금융)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2)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며,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를 추가 확대(+2.5조원)한다.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➊ (투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및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➋ (공공조달)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

금년 중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적대화 입찰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➌ (추진체계)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범부처,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점검한다.

【 우리 제조업의 변화 모습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 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25→30%)으로,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진다.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며(573 → 1,200개社),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이 약 2배 증가한다(16 → 30%).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

【 비전 선포식 및 향후 계획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내일 산업단지 현장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된다.

이 자리에는 관련 정부부서는 물론 세계일류기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