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8.24 토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지방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발표합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전면 개편
2019년 06월 11일 (화) 23:20:14 김진호 jkilbo@jkilbo.com

올해부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재정분석 결과를 9월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여 왔다.

올해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느라 연말에야 발표됐던 분석결과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일괄입력 및 현지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 go.kr)」 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류기준도 정비하여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시-(라)유형)는 경기도 성남시(시-(가)유형)나 경북 구미시(시-(나)유형)가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한 충북 제천시, 전북 정읍시 등 20여개 자치단체와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성남시, 2019 성남의료관광컨벤션 9월 20일 개최  ㆍ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ㆍ한국야구와 K-Pop스타 발자취 한 눈에…‘고척돔 아카이브존’구축  ㆍ「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ㆍSK텔레콤, 세계 최초 5G 가입자 100만 명 돌파  ㆍLS전선, 네팔 고산지대 광통신망 구축  ㆍ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ㆍ신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ㆍ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START  ㆍ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유망 기술 기업 대상 KT 사업화 지원  ㆍ경기콘텐츠진흥원, 스케일업 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ㆍGS25, 국제 택배 서비스 대상 국가 기존 100여국에서 220개국으로 서비스 국가 확대  ㆍ뱐얀트리 푸켓, 25주년 기념 리뉴얼 오픈… 세레니티 풀 빌라·레지던스 첫선  ㆍ퍼시스 플레이웍스, ‘2019 IDEA 디자인 어워드’ 선정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ㆍLG전자, 최신 트렌드 담은 실속형 스마트폰 2종 공개  ㆍ현대차, 2020 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ㆍNHN여행박사, 울릉도 추천상품 예약 시 독도 여행 무료 제공  ㆍ인천공항, 휴가철 설렘을 더하는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  ㆍTascent, 미국 국토안보부 협력식 안면인식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 인정받아  ㆍ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9월(9.12.~9.15, 9.22~10.5) 10월(1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