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6.15 토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등
2019년 06월 05일 (수) 23:54:59 김현준 jkilbo@jkilbo.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범부처 「생명공학육성계획」 및 농식품부 「농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 생산 연구 시행 중('11~현재)

이번 개선방안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19.4.16~5.16)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 제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행) 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이 가능

-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수의사 1인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은 반드시 포함,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외원으로 구성

②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 연구 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ㆍ투명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추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4)」수립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③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 개선

-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추진

-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역탐지견 선발ㆍ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 현행 ‘탐지견처분 심의위원회’를 ‘탐지견 심의위원회’(기능: 선발 및 처분 심의)로 개편

-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역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 (☞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 추진)

- 분양받을 적격자인지 심사하여 노후견을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분양한 노후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 검역탐지견 운영 세부관리 매뉴얼(SOP) 마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40년간 감춰왔던 신안선 해저 도굴문화재 회수  ㆍ레드엔젤,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 폴란드 원정 응원 합류  ㆍ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ㆍ‘대한민국 로컬투어를 고민하다’ 2019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5기 모집  ㆍ성 경험 청소년의 첫 성 경험 연령 만 13.6세, 쉬쉬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ㆍ2019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ㆍ서울시 50+세대 초보 소상공인 멘토된다…'자영업반장'에 도전하세요  ㆍ세계가 인정한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혁신 기술  ㆍ사회연대은행-한화생명, ‘청년꿈지원사업 청년비상금’ 약정 체결  ㆍ맥심, ‘DSM 스마트 증폭기’ 출시… 마이크로 스피커 효율 극대화  ㆍ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 2653LS 6x2 클래식스페이스 출시  ㆍ카렉스, 램프와 음악을 동시에… 블루투스 스피커 ‘BM-M003’ 출시  ㆍ삼성전자, ‘더 월 럭셔리’ 출시… 고급 홈 시네마 시장 공략  ㆍLG화학, 중국 지리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ㆍLG전자, 인도 발전소에 대형 냉방시스템 공급  ㆍ지넷시스템, 현대자동차 상용차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으로 블랙박스 GT700 제공  ㆍ경상남도, 배수개선 사업 11개 지구 선정...990억 국비 확보  ㆍ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ㆍ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ㆍ아웃도어 레드페이스, 여름철 워터 액티비티 위한 수륙양용 ‘아쿠아샌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