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5.22일(수),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개최했다.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ㆍ검토되어 온 상품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일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이 5.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ㆍ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

① 전ㆍ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②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③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금리 등) 전ㆍ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공급한도) 총 1.1조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ㆍ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채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ㆍ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①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②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③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