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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함께 모여 저작권 논의
4. 15.~17.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
2019년 04월 15일 (월) 23:19:03 박근환 jkilbo@jkilbo.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가 4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3일간 서울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원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국 저작권 정책자들이 모여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범지역적인 저작권 의제를 수립하는 자리이다.

한류 콘텐츠 국제적 보호 체계 확립과 아·태 지역 저작권 논의 흐름 선도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저작권 분야 고위급 정책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행 계획 및 저작권 의제 발전을 위한 권고 사항, ▲ 산업별(음악, 게임, 출판, 방송) 정책 및 저작권 이슈,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룬다.

*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이번 회의에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고위 정책자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및 창조산업 섹터 실비 포방(Sylvie Forbin) 사무차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 지부장, 퍼스트브레이브 우관용(Wu Guanyong) 대표, 실크웜북스 트라스빈 지티드차라크(Trasvin Jittidecharak) 창립자 등이 해외 연사로, ▲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채린 교수,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경제·사회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한 지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의 근거지이다. 하지만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21세기 문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저작권 체계와 보호 인식을 우리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각국 고위 관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 한국 저작권 담론 범지역적 확산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3개 분야 중 가장 오래된 저작권개발국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 교육 및 관련 기관 방문 연수, 개별 국가 저작권 체계 지도·상담(멘토링) 사업 등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방 아시아 국가 간 최신 저작권 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러시아·중국·몽골 4개국 소지역 공동 연수회(워크숍)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저작권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의견과 정보를 공유해 저작권 및 창조산업에 대해 범지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근환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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