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3.18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지방정치 > 지방행정
     
서울시,‘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실태조사 …무료~55만원 천차만별
서울시, 1,971 단지 대상 승강기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실태조사 실시
2019년 03월 14일 (목) 10:43:17 신범규 jkilbo@jkilbo.com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았고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로의 전입 또는 전출 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보다 전입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가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금년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규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범규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제5회 궁중문화축전 ‘시간여행 그날’ 시민배우 모집  ㆍ온라인 반찬마켓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 도입  ㆍ서울에서 만끽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봄맞이 축제  ㆍKT, 세계 첫 5G 기반 UHD 생방송 시대 연다  ㆍ투썸플레이스, ‘모바일투썸’ 정식 출시  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선정, 육성을 위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ㆍ현대차, 모빌리티 혁신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1만대 돌파  ㆍLG 올레드 TV,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ㆍ삼성전자, 베트남 호찌민에 ‘삼성 쇼케이스’ 개관  ㆍ한·캄보디아 정상 “한국기업 진출 지원·투자협력 확대”  ㆍ국토부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ㆍ국토교통부, 국민이 주도하는 항공교통관제 현장 실사 공식 착수  ㆍ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ㆍ서울숲, 8만5000송이의 대규모 ‘튤립정원’ 조성  ㆍ패션 소싱 엑스포 도쿄 2019,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  ㆍ한화시스템, 한국선급과 특수선용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세스 수립에 힘 모은다  ㆍKT,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5G 기술 체험관 선보여  ㆍLG전자, ‘KIMES 2019’ 참가  ㆍ충남연구원장, 백석대학교에서 특강 가져… “100년 전의 3.1운동, 세계평화를 주도할 정신”  ㆍ현대자동차, 미래 꿈의 공간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