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연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개최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홍 부총리는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인하를,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는 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3조원이자만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다소 미흡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산업의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효과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 제고, 그리고 평가·환류 체계 보강의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5일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해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과 민간간의 시너지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련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점검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15일 출범·가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