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방향과 실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2월 11일(월)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대도시권 및 광역계획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 중앙‧지방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 거버넌스의 부재로 사안별,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 주택 및 대기질 문제 등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국토부와 서울·인천·경기가 미세먼지 정책 간담회, 교통·주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버넌스 체제는 현재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이와 같은 광역적 도시문제를 대도시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계획체계 및 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 2016년부터 인접 지자체, 각계 전문가와 협업해 ‘대도시권 계획체계 및 광역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올 3월부터 수립 예정으로 있어, 지금이 대도시권 계획 및 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적기이다.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수도권을 사례로 발표한다.

다음은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권 인구변화와 미국 대도시권 협력사례로 본 대구･경북 도시권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방향과 과제(안)’를 발표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교통이나 주택, 특히 환경 문제는 이제 도시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총력전을 펼쳐야 도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실질적인 실행에까지 이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