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5.24 금 인기 신상인,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8년 12월 05일 (수) 20:06:48 전기명 jkilbo@jkilbo.com

정부가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명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기명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 4’ 출시  ㆍ청년 지킴이 100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와 홍보활동  ㆍ2019 중국 이우 수입상품박람회, ‘세계의 소상품 수도’ 이우에서 개막  ㆍ서울대공원에 세계 각국 4만5천 송이 장미 물결 …장미원축제  ㆍ서울시, 4만6천여㎡ 복합문화공간 '서소문역사공원' 6.1 전면 개방  ㆍ"방재의 오늘과 내일” 제26회 방재의 날 기념식 개최  ㆍ임실 옥정호와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 여성인력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ㆍ국토교통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ㆍ에너자이저, 힘세고 오래가는 FPL 형광등 출시  ㆍ신한카드, 안면인식결제 ‘신한 FACE PAY’ 선보여  ㆍ중소기업 10곳 중 4곳, 50대 이상 중고령자 채용 고려  ㆍ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프리마켓 ‘2019 한방에 놀장’ 개최  ㆍGC녹십자, 남극 크릴오일로 구성된 ‘녹십자 레드크릴100’ 출시  ㆍKT, ‘세계최초 KT 5G테마파크’ 25일 1단계 오픈  ㆍSK텔레콤, 서울시와 5G·AI로 완전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  ㆍKB국민은행, 수탁은행 최초 총 수탁고 200조원 달성  ㆍ기아자동차, 하이클래스 소형 SUV 내장 렌더링 이미지 공개  ㆍ티젠소프트, 국립특수교육원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ㆍKOTRA, SEOUL FOOD 2019 HMR 신제품 발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