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2.12 수 인기 신상인,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8년 12월 05일 (수) 20:06:48 전기명 jkilbo@jkilbo.com

정부가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명의 다른기사 보기  
ⓒ 정경일보(http://www.jk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KERI, 선진국 대비 40% 수준 저렴한 전기과열 방지 무전원 무선온도 진단기술 개발  ㆍ2017년 공연시장 규모 8,132억 원, 전년 대비 8.7% 증가  ㆍ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ㆍ서울시, 올해 도농상생 ‘농부의 시장’ 82회… 팔도 농가 15억 매출 달성  ㆍ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ㆍ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실시… 2000여대 개선 명령  ㆍ푸르덴셜생명, 은퇴 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 86.4%가 노후 자산으로 달러 선호’  ㆍ서울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ㆍKB국민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클라우드 ERP와 CMS연계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ㆍ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출시  ㆍ버티브, 2019년 데이터센터 5대 핵심 동향 발표  ㆍPPTR 프로젝트, 클라우드 결제 시스템으로 한국 시장 진출 임박  ㆍ제텍스, 첨단 신형 혼다제트 항공기의 중동지역 독점 판매 대행사 지정  ㆍLG화학, 영국 아박타와 차세대 단백질 치료제 공동 개발  ㆍ한화시스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ㆍLG CNS, 클라우드 강소기업 메가존과 손잡았다  ㆍ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서울시, <제7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  ㆍ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ㆍ창의적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ㆍ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